공정위 넥슨에 역대 최대 과징금 116억 부과 이유와 넥슨 측 입장 총정리

공정위 넥슨에 역대 최대 과징금 116억 부과 이유와 넥슨 측 입장 총정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 4,2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이처럼 강경한 제재를 내린 구체적인 이유와 이에 대한 넥슨 측의 사과 및 공식 입장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공정위가 116억 과징금을 부과한 핵심 이유

• 소비자 기만행위 및 정보 누락: 공정위는 넥슨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확률 관련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지하여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대체: 본래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가능하나, 게임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이용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로 대체되었습니다.
• 역대 최고 금액 제재: 이번 과징금(116억 4,200만 원)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금액 중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기존 최고 기록: 2019년 카카오 음원 상품 허위광고 1억 8,500만 원)
• 공정위의 향후 방침: 온라인 게임 시장 내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공정한 게임 시장 기반을 마련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2. 넥슨의 사과 및 소명 입장

넥슨은 공정위 발표 직후 사과문을 발표하는 한편, 법적·산업적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명했습니다.

이용자 향한 사과와 결정 수용

"게임 이용자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려 깊이 사과드립니다.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넥슨 측의 소명 및 억울함 토로

• 확률 공개 의무가 없었던 시기: 문제가 지적된 2010년~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확률 공개 의무나 선례가 전혀 없던 시기였습니다. (넥슨은 지난 2021년 큐브 확률을 선제 공개하며 자율 정화에 나섰다는 입장)
• 법적 안정성 저해 우려 (전문가 인용): 참고인으로 참여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 교수의 의견을 인용해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의 변경 행위까지 소급 처벌하는 것은 행정 제재의 과잉 금지 및 비례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내 게임 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글로벌 경쟁력 악영향: 메이플스토리는 전 세계 110개국 1억 9천만 명이 즐기는 대표 IP인 만큼, 이번 소급 처분이 해외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내 게임사에 미칠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향후 전망

넥슨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자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향후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사법부(법원)의 판단을 받는 법적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