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불법 사설 프리 서버 근절 조치 및 법적 처벌 근거 총정리

넥슨은 자사 주요 게임 IP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더욱 건강한 게임 플레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불법 사설 서버(프리 서버) 단속 및 강경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주요 게임 불법 사설 서버 적발 현황

메이플스토리 불법 서버 검거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의 공조를 통해 주범 2명 구속 송치

범행에 가담한 호스팅 업체 직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4인 추가 검거 및 송치

해외로 도피한 불법 서버 운영자 1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 완료

법적 대응 계획: 민·형사상 고소를 통한 형사 처벌, 부당이익 전액 추징, 강력한 손해배상 청구 진행

바람의나라 불법 서버 전례 및 민사 승소

2018년부터 단속 강화를 시작하여 2019년 피의자 3명 검거 완료

검찰 수사를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 적용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벌금형 처분)

이후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넥슨의 손을 들어주며 4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 승소

권한이 없는 개인이나 집단이 게임사의 정당한 저작권을 침해하여 무단으로 클라이언트를 변조·배포하거나 서버를 개설해 서비스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제136조)

내용: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무단 침해하는 행위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제32조 및 제44조)

내용: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알선, 제공하는 행위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게이머 생태계 보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들의 피해 방지 및 건강한 게임 환경 조성

보안 위험 차단: 대다수 불법 사설 서버 프로그램에 포함된 악성코드 및 PC 보안 위협 요소로부터 이용자 보호